[공론장]숙의의 개념과 필요조건 이해하기

  ▲ 깊이 있는 대화의 조건 ©회의설계소

숙의의 개념과 필요조건 이해하기

🚀 왜 다시 '숙의'를 말하는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라는 말만큼 자주 들리면서도 실체가 모호한 개념이 또 있을까요.

정부 정책부터 기업의 중요한 결정, 시민사회의 갈등 해결까지,

때때로 '공론장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해법처럼 제시됩니다.

하지만 막상 그 공론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상적인 담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숙의'라는 개념은 더욱 그렇습니다.

숙의민주주의를 논하고, 정책 현장에서는 숙의적 여론조사나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지만,

정작 숙의가 무엇이며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는 부족합니다.

그 결과 많은 공론장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거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숙의를 추상적 이념이 아닌 구체적인 '기술'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언제 숙의가 필요하고 언제 불필요한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며,

상황별로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공론장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숙의라는 개념의 통상적 정의

숙의(deliberation)는 라틴어 'deliberare'에서 나온 말로, '신중하게 저울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학에서는 주로 '시민들이 공적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성적 토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곤 합니다.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에서는 숙의를 '더 나은 논증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이상적 담화상황으로 설명합니다.

이 관점에서 숙의는 권력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합리적 논증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선호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실증 정치학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피시킨(James Fishkin)은 숙의여론조사를 통해 '정보 제공, 균형 잡힌 토론,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계기로 숙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숙의: 논의의 깊이가 만들어내는 변화

기존의 숙의 정의가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느끼며, 저는 숙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문제를 놓고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개인의 이해나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집단적 지혜가 형성되는 현상"

여기서 핵심은 '변화'입니다.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숙의의 본질입니다. 이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인지적 변화입니다. 새로운 정보나 관점을 접하면서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 단순했던 찬반 구도가 복잡한 스펙트럼으로 인식되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측면들이 드러납니다.

둘째, 감정적 변화입니다.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의 폭이 넓어집니다.

•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협력적으로 바뀌거나, 최소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행동적 변화입니다. 새로운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실제 선택이나 행동이 달라집니다.

• 개인적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게 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숙의와 일반적인 토론의 차이

일반적인 토론은 기존 입장을 강화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숙의는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토론에서는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숙의에서는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의의 필요충분 조건

필요조건 | 숙의가 일어나기 위한 최소 요건

1. 열린 태도

• 자신의 기존 입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배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는 표면적 태도를 넘어서, 진정으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정보 공유

• 모든 참여자가 해당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 정보 비대칭이 클 경우, 일방적 설명으로 흐르거나,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뢰 기반

• 참여자들 간에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있다거나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는 진솔한 대화가 어렵습니다.

4. 참여자 다양성

• 해당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다면 기존 입장이 강화될 뿐 새로운 통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분조건 | 숙의를 보장하는 추가 요건

1. 합의 지향 구조

•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참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이는 만장일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2. 시간·공간적 여유

•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성급한 결론 도출은 표면적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물리적·심리적 공간도 중요합니다.

3. 공정한 절차와 퍼실리테이션

•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발언할 기회를 가지고,
• 특정한 사람이나 관점이 대화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숙련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숙의의 개념과 필요충분조건, 그리고 언제 숙의가 필요하고 불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공론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숙의의 유형들과 각각의 진행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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