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정책]세 흐름이 겹치는 정책의 순간

 ▲ 정책의 창, 어떻게 열릴까 ©회의설계소

문제와 해법, 그리고 정치의 교차점 

🧭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정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가 너무 힘드니, 공공임대 좀 늘려야 해요.”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탄소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인 돌봄 인프라를 더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정작 모두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슈도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의 정책학자 존 킹던(John Kingdon)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이 열리는 조건을 설명한 것이 바로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입니다.

🌊 킹던의 세 가지 흐름

킹던은 정책이 실제로 형성되기 위해선

서로 다른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1️⃣ 문제 흐름 (Problem Stream)

2️⃣ 정책 흐름 (Policy Stream)

3️⃣ 정치 흐름 (Politics Stream)

이 흐름들이 한순간 겹칠 때,

정책의 문이 열리는 짧은 기회, 즉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보는 거죠.

🔍 문제 흐름: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느껴야 한다

문제는 사회에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이 공공 문제로 인식되고,

정책 논의로 이어지는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킹던은 사람들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때를 문제 흐름이라 설명합니다.

📰 대표적인 사례:

• 출생률 하락 뉴스가 반복되다 갑자기 “국가 소멸 위기”란 표현이 등장했을 때

• 어느 지역의 통학버스 사고가 전국 이슈가 됐을 때

•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위험 수준을 넘고, 여론이 분노할 때

이러한 트리거(사건, 지표, 캠페인)가 있어야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합니다.

💡 정책 흐름: 준비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문제를 모두가 인식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정책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죠.

정책 흐름은 전문가, 연구자, 시민사회, 공무원 등

정책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경쟁하는 공간입니다.

🛠 어떤 아이디어가 살아남을까요?

• 실현 가능성

• 사회적 수용성

• 재정적 지속 가능성

• 기존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예를 들어, 기후위기를 해결하자고 했을 때

막연한 외침이 아니라

‘지역별 기후 예산제 도입’ 같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이 있어야

정책 흐름이 작동할 수 있어요.

🗳️ 정치 흐름: 정치권이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

아무리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이 있어도,

정치권이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없다면

정책은 채택되지 못합니다.

킹던은 이를 정치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 정치 흐름의 주요 요인

• 선거 국면(유권자 관심 이슈 부상)

• 정권 교체(새로운 정책 의지 등장)

• 정치권 내 세력 균형 변화

• 여론조사와 언론 압박

예를 들어,

청년정책에 무관심하던 정치권이

청년 유권자의 투표율이 상승하면서 갑자기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바로 정치 흐름이 바뀐 사례입니다.

🪟 정책의 창: 세 흐름이 만나는 결정적 순간
 

킹던은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일치하는

매우 짧은 시기를 정책의 창이라 불렀습니다.

✔ 문제 흐름이 형성되고

✔ 정책 흐름이 준비되어 있으며

✔ 정치 흐름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 때

👉 이때 비로소 정책이 빠르게 채택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 창은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히면, 다음 기회를 또 기다려야 하죠.

그래서 정책 설계자나 제안자는

‘세 가지 흐름 중 어느 흐름이 약한가’를 판단하고,

그 흐름을 전략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 Birkland의 모델과 킹던 모형을 함께 본다면

정책은 단지 ‘무엇을 할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정책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을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Thomas Birkland예요.

그는 정책 의제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1️⃣ 체제의제 – 사회 전반에서 논의되는 모든 문제들

2️⃣ 제도의제 – 정부나 의회 등 공식 기관에서 다루기로 한 사안

3️⃣ 의사결정의제 – 실제로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안건

즉, 어떤 문제가 제안되어도

모든 문제가 곧바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반면, John Kingdon은

“정책 테이블에 오른 그 문제는 어떤 조건에서 채택되는가?”에 주목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다중흐름모형(MSF)은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세 가지 흐름(문제·정책·정치)이 동시에 만나야 한다고 말해요.

📌 정리하자면

• Birkland는 정책 의제가 어떤 경로를 따라가는지 설명하고,

• Kingdon은 정책이 어떤 조건에서 채택되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이 두 이론을 함께 보면,

정책 흐름을 구조적으로(어떤 단계?), 전략적으로(언제 개입?)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당신의 아이디어는 준비되어 있나요?

정책은 단지 아이디어가 아니라,

타이밍, 조건, 흐름의 결합입니다.

지금 내가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다음 질문을 던져보세요.

🔎 사람들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나요? (문제 흐름)

🔎 실현 가능한 대안이 준비되어 있나요? (정책 흐름)

🔎 정치권은 이 이슈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정치 흐름)

정책의 창은 매번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창을 열 수 있도록 흐름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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